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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과태료 조회방법

 

 

 

 

 

혹시, 신호위반 하셔서 카메라에 자주 찍이시나요? 그렇다면 신호위반 과태료는 당연히 내셔야 하는데 기한내에 내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어 무려 75%나 더 내야합니다. 제때제때 내셔서 가산세 내는 일 없도록 해주세요. 신호위반 과태료 측정기준, 부과금액, 과태료 범칙금 차이, 신호위반 과태료 조회 및 납부방법 한번에 알려드립니다. 

신호위반과태료

 

신호위반 과태료, 범칙금 조회는 경찰청 공식홈페이지 '이파인'에서만 확인가능 합니다.

실시간으로, 신호위반 과태료를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목차

1. 신호위반 과태료 기준

2. 과태료와 범칙금의 금액 

3.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4. 신호위반 과태료 조회, 납부 방법 

5. 신호위반 과태료 안내면 어떻게 될까?

6. 신호위반 과태료 의견진술, 범칙금 이의신청 방법

 

 

1. 신호위반의 기준

 

 

신호위반은 도로교통법에 적혀있는 교통신호를 지키지 않았을 때 적용되는데요. 신호위반 사례들 9가지 정리했습니다. 

1) 적색 신호에서 직진하거나 좌회전하는 경우
2) 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존재하지 않으나 교차로에서 녹색 신호에 좌회전하는 경우
3) 정지선을 아직 넘지 않은 상태에서 황색 신호에 직진 또는 좌회전 하는 경우
4) 우회전 전용 신호가 있는 곳에서 신호에 따르지 않고 우회전하는 경우
5) 비보호 좌회전이 되는 교차로에서 적색, 황색 신호에 정지선을 넘어 좌회전하는 경우
6) 자전거가 자전거횡단도에서 적색 또는 녹색 점멸 신호에서 횡단을 시작하는 경우
7) 적색 점멸 신호인데 일시정지하지 않은 경우
8) 보행자가 횡단보도의 적색 또는 녹색 점멸 신호에서 횡단을 시작하는 경우
9) 적신호시 우회전에 일시정지하지 않은 경우

--> 적신호시 우회전에 일시정지 하지 않은 경우는 최근에 개정된 내용 사례입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셔서 뉴스에서도 여러번 언급됬는데요. 직접 뉴스에서 제공한 영상을 통해 정확하게 숙지해 놓으세요.

 

 

 

2. 신호위반 과태료 / 범칙금 금액

 

 

신호위반은 도로교통법에 적혀있는 교통신호를 지키지 않았을 때 적용됩니다. 

** 신호위반 과태료의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은 2배 더 부과되니, 주의해주세요.

구분 차종
과태료
(어린이 보호구역은 2배 더 부과)
승합자동차 : 8만원
승용자동차 : 7만원
이륜자동차 : 5만원
범칙금
( 벌점 15점 )
승합자동차 : 7만원
승용자동차 : 6만원
이륜자동차 : 4만원

 

 

3.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과태료란?

: 카메라에 찍혀서 적발이 되었을 때, 법적인 '차량의 소유주' 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범칙금이란?

: 경찰관이 직접 단속하여 적발된 운전자를 대상자로 벌금, 벌점이 함께 부과됩니다.

구분 과태료 범칙금
단속 무인카메라 경찰관
대상자 차량명의자 운전자
별점 X 0

 

 

 

4.신호위반 과태료 조회, 납부방법 

 

신호위반 과태료는 교통민원24 '이파인' pc와 모바일에서 과태료 조회가 가능합니다.

 

1. 개인적으로 모바일버전이 로그인 및 벌금납부가 더 편리하니, 모바일 어플을 다운로드 해주세요. Pc가 편하신 분들은 pc로 접속하셔도 됩니다.

 

 

 

 

2.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편하신 방법으로 로그인 (공인인증서, 사이트 등) 합니다.

신호위반과태료

 

3. 경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셨으면, 최근 단속 내역을 클릭해주세요. 

신호위반과태료

 

 

4. 차량번호 입력 하시면 단속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속내역이 뜨시면, '과태료 납부하기' 란이 뜨는데요. 클릭하시고 계좌번호 입력 후 납부하면 완료! 

신호위반과태료

 

 

 

 

5.신호위반 과태료 안내면?

 

 

 

 

 신호위반 과태료는 명시된 사전 통지기간에 안내시면,  1차 과태료 -->  2차 과태료 -->  압류 단계로 진행됩니다.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최대 75%까지의 가산세가 추가되니 꼭 내주세요. 

 

 

 

6. 신호위반 과태료 의견진술, 범칙금 이의신청 방법

내가 받은 과태료에 내역에 대해 억울하여 납득이 가지 않을 경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신호위반 과태료는 의견진술, 범칙금은 이의신청을 하면 됩니다.

예를들어, 사람을 살리려다 부득이하게 신호위반한 경우 범죄자를 잡으려 위반한 경우, 교통지도 단속으로 인한 위반,  재난재해등으로 인한 위반 등에 한해 가능합니다.

 

 

경찰청 교통민원 24에 접속하셔서 조회 --> ( 과태료 --> 의견진술)  /  ( 범칙금--> 이의신청) 을 선택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1) 신청방법: 경찰청 교통민원24 서울, 경기 등 각 시/구청 홈페이지와 방문, 팩스, 우편 4가지 방법 중 편하신대로 해주세요.
2) 제출서류: 의견진술서, 각 상황별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3) 진술양식: A4용지에 차량번호, 진술자의 인적사항(이름/생년월일/연락처/주소), 의견 진술 내용을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4) 신청기간: '의견진술'은 단속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또는 과태료 납부 사전 통지서에 기재된 의견 진술 기한 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20일 내에 신청하지 못하셨을 경우에는 60일 이내 신청가능한 '이의제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신호위반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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