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위반 범칙금 과태료 차이, 감경방법

 

 

 

 

무인카메라 수가 증가했습니다. 속도위반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속도위반 과태료 범칙금 이제 그만내셔야죠? 속도위반 범칙금 과태료 차이, 벌점 기준, 실시간 조회방법, 납부방법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추가로 "위택스"에서 속도위반 과태료 20% 감면 받을 수 있는 꿀팁, 속도위반 벌점 감경방법까지 알려드릴테니 필독해주세요.

 

 

 

속도위반 실시간 조회는 '경찰민원 24'(이파인)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속도위반 실시간 조회방법 3가지 정리했으니 아래를 꼭 참고하세요.

 

 

 

 

 

속도위반 범칙금 과태료 차이점

속도위반 하셨을 때 내는 벌금은 2가지가 있습니다. 범칙금과 과태료인데요.

범칙금, 과태료는 둘다 돈은 내는 개념입니다. 차이점은 '적발 방식'과 '벌점 유무'에 있습니다.

만약, 도로에서 경찰관에게 걸렸을 경우엔 속도위반한 차량을 단번에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벌점을 부과합니다. 하지만 무인단속카메라에 속도위반한 것이 적발되었을 땐, 차량을 운행한 사람이 차량 소유주인지 타인인지 판독할 수 없기 때문에 벌점은 부과하지 않는겁니다. 

	적발방식	차이점
범칙금	경찰관에서 의해 현장에서 즉시적발	1. 범칙금은 벌점 부과(1년뒤 소멸) 2. 벌점부과 시 자동차보.험료에 영향을 미침 3. 미납 또는 누적시 운전면허정지
과태료	단속카메라 (CCTV, 무인단속카메로)로 적발	1. 과태료는 벌점 없으나 범칙금보다 금액이 1만원 비쌈, 2. 미납시 가산금 있음

 

 

 

 

 

속도위반 범칙금 과태료벌점기준

 

속도위반 범칙금 과태료 기준은? 

속도위반 범칙금 과태료와 벌점의 기준은 '속도'입니다. 구역별로 정해진 규정속도를 초과한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규정속도를 초과한 정도가 큰 만큼 내야할 금액이 커지는데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속도위반 시, 일반도로에서보다 과태료 / 범칙금 / 벌점 점수가 훨씬 큽니다.

 

 

 

 

속도위반 범칙금 과태료 벌점표

 

 

 

 

 

 

1. 일반도로 속도위반 범칙금, 과태료 벌점

 

규정속도위반	승용차 과태료	승용차 범칙금 및 벌점	승합차 과태료	승합차 범칙금 및 벌점
20km 이하	4만원	3만원 (0점)	4만원	4만원(0점)
20km 초과 ~ 40 km 이하	7만원	6만원 (15점)	8만원	8만원(15점)
40km 초과 ~ 60 km 이하	10만원	9만원 (30점)	11만원	10만원(30점)
60km 초과	13만원	12만원 (60점)	14만원	13만원(60점)

 

 

2.  노인 / 장애인 /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 범칙금 벌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오전8시 - 오후8시가 단속시간입니다. 그 외엔 일반도로에 해당되는 처벌을 받습니다. 

 

규정속도위반	승용차 과태료	승용차 범칙금 및 벌점	승합차 과태료	승합차 범칙금 및 벌점
20km 이하	7만원	6만원 (15점)	7만원	6만원(15점)
20km 초과 ~ 40 km 이하	10만원	10만원 (30점)	11만원	10만원(30점)
40km 초과 ~ 60 km 이하	13만원	12만원 (60점)	14만원	13만원(60점)
60km 초과	16만원	15만원 (120점)	17만원	16만원(120점)

 

** 벌점 40점 이상은 면허정지 처분됩니다.

** 스쿨존 단속시간 : 오전 8시 - 오후 8시 

: 스쿨존 단속시간(어린이 보호구역)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즉, 이 시간에 교통 법규 위반하시면, 위의 표대로 과태료 및 범칙금이 적용됩니다. 단속시간이 아닌 시간에 스쿨존에서 속도 위반 등의 교통 법규 위반을 할 경우, 1번 표에 해당되는 일반 도로 처벌을 받습니다.

 

 

 

1. 과태료 감경방법

 

 

 

 

속도위반 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의견제출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면 20%가 감경된다는 사실 알고계셨나요? 반드시 '위택스'에서 조회하셔야 과태료가 감경됩니다. 과태료 감면 대상에 속하는 경우는 50%까지 감경이 됩니다. 내가 그 대상인지도 확인해 보셔야 겠죠?

 

 

 

- 과태료 자진납부 시 20% 감경

속도위반 시, 과태료 부과대상자 사전통지서(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다음, 10일 간 주어지는 "의견제출기한"이 있는데 이 기간에 과태료를 '위택스'에서 자진 납부하면 20%를 감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납부방법

납부고지서 소유 시	의견제출기간 내에, 납부고지서에 적혀있는 '감면된 금액' 확인 후 납부 계좌번호로 자진 납부
납부고지서 분실 시	납부고지서를 분실했을 경우, 해당 시구청에 전화하여 가상계좌를 부여받아 과태료 자진 납부

 

 

 

가. 위택스 홈페이지 상단의 '납부하기' 선택

 

 

나. 지방세 외 수입 선택
다. 차량번호 조회 --> 내역 란에 납부 진행

 

 

 

 

- 과태료 감경 대상인 경우 50% 감면

 

체납된 과태료가 없고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경우 과태료가 50% 감경되는데요.  단, " 자동차 등록명의자를 기준"으로 감면됩니다. 감경 신청 방법은 속도위반 과태료 감경 신청서, 제출서류를 작성하셔서 관할 교통과를 방문 or 팩스 or 우편을 통해 제출하시면 완료됩니다.

 

과태료 감경 대상자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5조 및 제5조의 2제2항, 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6조 4에 따른 1급~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5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

 

제출서류

1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
2	한부모가족 증명서 1부
3	장애인 등록증 사본 및 장애인 증명서 1부
4	국가 유공자 복지카드 사본 및 증명서 1부
5	운전면허증사본 1부

 

 

속도위반 과태료 감경 신청서

 

속도위반.doc

0.11MB

 

 

 

2. 운전면허 벌점 감경 방법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한 이후시점부터, 1년 동안 무사고 운전을 했다면 40점 미만의 벌점은 1년 후 자동으로 소멸이 됩니다. 하지만 운전면허 벌점이 40점이 되어 면허정지 처분 위기에 놓이신 분은 "착한운전 마일리지", "특별교통 안전교육"을 활용해 벌점을 감경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란?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꼭 신청하세요. 누적된 마일리지를 활용해 벌점/면허정지 일수를 감경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10점 단위로 벌점, 운전면허 정지 일수(10점 당 10일)를 감경받을 수 있는데요.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방법, 혜택, 사용방법에 대해 정리했으니 아래를 참조하세요.

 

 

 

 

 2. 특별교통안전교육이란? 
벌점이 40점 미만인 운전자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행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 중 벌점감경교육 과정을 이수하면 벌점 20점을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로 들어가시면, 특별교통안전교 예약을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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